[일반]재건축·재개발 포럼···규정·유의사항 해설

2025-01-23
조회수 87

김용범 변호사 초빙

법적·행정적 문제 해법 제시

 

 

노원구청이 속도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 15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올해 첫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건승)를 강사로 초빙해 재건축·재개발 절차의 법적 기초와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 조합 정관 등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법적 쟁점과 주요 규정, 실무상 유의 사항, 최근 변경된 관련 제도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노원구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200세대 이상)이 73개 단지, 8만 3천여 세대에 달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추진 열망이 높은 지역이다. 그간 노후 수도배관 교체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청은 지난 2022년부터 ‘전문가-추진 주체-구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했다. 지난해부터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소통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구청은 “대부분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급등하는 공사비와 과도한 분담금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주춤한 분위기가 있었다”며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발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

©G10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