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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4.10 총선 한 달 앞으로>노원갑···공릉, 월계 + 하계1, 2, 중계본, 2·3

강봉훈
2024-03-14
조회수 63




 

지역구 통합으로 범위 넓어져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대로 유지

이번 선거에도 위성정당 출현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이 확정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020년 치러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지역구 의석이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이 46석으로 1석 줄었다. 늘어난 지역구 의석은 애초 획정위에서 제안한 전북에서 1석 줄이는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반영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에 따라 노원구는 그동안 갑·을·병 3개 지역구에서 갑·을 2개 지역구로 줄었다.

 

그동안 공릉1, 2동, 월계1, 2, 3동으로 치러지던 노원갑 지역구는 여기에 하계1, 2동, 중계본, 2·3동이 추가됐다.

 

병립형으로 회귀가 큰 논점이 됐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위성정당 방지법도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20대까지 시행됐던 병립형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전체 의석을 각 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단순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 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당시엔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제로 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46석 전부를 준연동형 비례제로 배분하는 게 큰 차이다.

 

그동안 양대 정당은 지지율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전국적으로 3%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300석의 3%인 9석을 얻어야 하지만 병립형에서는 채 1석 정도 밖에 얻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번 선거에서도 양대 성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준연동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도 위성정당을 통해 각각 17석, 19석을 더 가져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당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비례 의석을 단 한 석도 차지할 수 없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서도 비례에서 13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양당의 대결구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통합당의 손해가 크다.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때문에 군소 정당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정의당은 녹색당과 연합을 통해 비례대표에 도전하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은 독자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대 정당은 12일 현재, 공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현역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경선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장일 예비후보가 공천 탈락에 반발,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해 어수선한 가운데 김광수 전 서울시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 현경병 전의원이 경선 중이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전수완, 이은주 예비후보, 국민의힘의 김주성, 김태권, 이승원 예비후보, 개혁신당의 진민석 후보, 진보당 유룻 후보가 뛰고 있다.

 

강봉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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